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8.19.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 안 번 호	2354

1. 개정이유

후생복지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 삭제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간소화 함.

나. 상위법에 위탁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8.19.   ~  2021. 08.2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명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의	< 삭 제 >
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일 : 2022. 1. 21.] 제77조